운송수익금 횡령 혐의로 공항버스 운전기사들을 해고함.

• 원고 회사는 공항버스 운전기사인 피고 보조참가인들과 소외 3명을 운송수익금 횡령 혐의로 징계해고함(2009년 2월과 5월).
• 피고 보조참가인들과 소외 3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림.
• 원고 회사는 이 재심판정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함.
• 쟁점은 횡령 사실의 존재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단체협약과 부속합의서의 효력 등이었음.
• 법원은 원고 회사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원고 회사가 공항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해 운송수익금 횡령을 이유로 해고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쟁점은 횡령 사실과 징계절차의 적법성, 단체협약의 효력 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했다.

• 원고 회사는 승객들이 당일 발권한 승차권만 사용해야 하는데,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제출한 승차권 중에는 이전 날짜 발권분이 많아 횡령 혐의가 인정됨.
• 단체협약 제26조의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 규정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위임과 서명 미비로 무효이므로 절차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 회사는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 이후 적시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절차를 지킴.
• 부속합의서의 면책조항은 당시 드러난 사안에 한정되며, 새로 밝혀진 횡령 사건은 면책 대상이 아님.
• 대법원 판결로 일부 근로자의 횡령 유죄가 확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이 뒷받침됨.
•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함.

원고 회사는 운송수익금 횡령을 이유로 운전기사들을 해고했으며, 법원은 이 횡령 사실과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했다. 단체협약과 면책합의서의 효력 문제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