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57727서울행정법원 1심2015-11-12 선고검수완료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바이올린 단원들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727 행정 사건(2015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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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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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6월 1일,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설립되어 교향악단 공연업을 시작했습니다.
  • 참가인들은 2005년 6월 1일 악단에 입단하여 바이올린 파트 일반단원으로 근무했습니다.
  • 악단은 2014년 1월 20일 참가인들에게 '2013 단원 재평가 결과 통지서'를 보내 2014년 6월 30일자로 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했습니다.
  • 참가인들은 2014년 9월 2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했습니다.
  • 악단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5년 2월 9일 기각되었습니다.
  • 악단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바이올린 단원들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한 사건에서, 법원은 단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통보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고 판단하여 악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참가인들은 악단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악단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며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참가인들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되었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악단의 계약 만료 통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악단이 실시한 단원평가는 운영규정이 정한 평가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향악단 단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를 장기간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기반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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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재단법인의 바이올린 파트 단원인 乙 등이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자, 甲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사안에서, 乙 등은 근로자이고, 위 통보는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철영)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2015. 11.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2.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한다) 사이의 중앙2014부해1273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 설립되어 상시 약 1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향악단 공연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고, 참가인들은 2005. 6. 1. 원고에 입단하여 바이올린 파트 일반단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0. 참가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3 단원 재평가 결과 통지서’를 보내어 2014. 6. 30.자로 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성명 악기 직책 재평가 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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