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공개 청구

• 원고는 자신의 불기소 사건 수사기록에서 소외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일부(개인정보 제외)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이 요청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사건 기록에는 소외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과 원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소외인의 진술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법원은 정보공개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하며 공개 여부를 판단했다.

원고가 자신의 불기소 사건 기록 중 소외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피의자신문조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쟁점은 해당 정보가 공개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근거가 되지 않는다.
• 피의자신문조서에 포함된 소외인의 진술 내용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않고,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
• 다만 소외인의 주민등록번호, 범죄경력, 사진, 서명 등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다.
• 공개로 인해 공공의 질서나 다른 사람의 권리가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공개와 비공개의 이익을 비교해 공개가 더 중요하다고 봤다.

법원은 원고가 요청한 소외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피의자신문조서 공개를 인정했다.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만 비공개로 유지하며,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