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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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구합5455·서울행정법원·2010-06-04·1심
검찰 수사기록 일부 정보공개 청구 및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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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34181·서울행정법원·2013-11-12·1심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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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226·대구지방법원·2019-11-13·1심
형사 변호 성공보수 미지급 관련 불기소 기록 열람·등사 불허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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