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시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후 기면병과 허탈발작이 발생하여 노동능력상실률 69% 판정을 받음

• 원고는 2010년 11월 회사 지시로 독감 예방접종(플루미스트)을 받았다.
• 접종 후 졸음, 수면장애, 갑작스러운 전신 무력증(허탈발작) 증상이 나타나 2011년 기면병과 허탈발작으로 진단받았다.
• 2012년 노동능력상실률 69%,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 원고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은 진료비와 간병비만 인정하고 장애 일시보상금은 거부했다.
• 원고가 이의제기했으나 장애 일시보상금 부분은 기각되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예방접종 후 기면병과 허탈발작으로 장애 일시보상금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이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에 기면병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예방접종 피해보상 취지에 비추어 차별적이므로 부지급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다.

• 법원은 감염병예방관리법 시행령이 장애 일시보상금 지급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으로 한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다.
•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목적은 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데 있으므로, 장애인복지법에 없는 장애라도 보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기면병과 같은 후유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다.
•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장의 부지급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예방접종 후 발생한 드문 질환(기면병)에 대해 법원이 피해보상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피해자를 보호한 사례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예방접종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상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