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가 금융기관에 상근하면서 감정평가법인에 형식적으로 등록하여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함

• 원고는 2004년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7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국민은행에 상근 계약직으로 근무했다.
• 국민은행 재직 기간 중 원고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소외 1 감정평가법인에, 2010년 5월부터 7월까지 소외 2 감정평가법인에 각각 감정평가사로 등록했다.
• 그러나 원고는 해당 법인에서 실질적인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사무실 내 근무 장소도 마련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11년 7월, 원고가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이유로 감정평가사 업무를 1년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감정평가사)가 국민은행에 상근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도 두 감정평가법인에 등록만 하고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행위가 자격증 부당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국토해양부장관)가 내린 업무정지 1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감정평가사법은 겸직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며,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반드시 상근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그러나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 원고는 국민은행에서 상근하며 감정평가법인에 등록만 하고 실질적 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
• 원고가 주장한 '비상근 업무 수행'은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단순한 자문이나 조언만으로는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
• 감사원의 과거 감사 결과나 피고의 묵인 주장은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만한 정당한 신뢰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 업무정지 1년 처분은 원고의 위반 행위의 정도와 공익적 필요성에 비추어 과중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

감정평가사가 다른 직장에 상근하면서 감정평가법인에 형식적으로 등록만 하고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자격증 부당행사로 징계받을 수 있다. 겸직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속 법인에서 실제 업무를 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