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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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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구합24507·서울행정법원·2012-05-03·1심
감정평가사가 금융기관에 상근하면서 감정평가법인에 형식적으로 등록하여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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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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