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관회사가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0억원 부과

관련 보도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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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2000억 손실 '중국고섬 상폐'…국내 증권사 1심 이겼다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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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법원은 중국·교통은행 직원의 위조·허위 은행조회서 작성이 고섬과 공모한 직원 또는 지시받은 제3자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며, 은행이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가담한 직원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고섬의 거짓 기재를 방지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투자자들의 미래에셋증권 등 상대 손배소에서는 외부감사인의 검증 없이 재무제표에 기재된 현금성 자산에 대해 적절한 검증을 수행하지 않은 미래에셋증권의 책임만 일부 인정됐다.

• 대우증권, 과징금에 기관경고..고섬 악연 이제끝?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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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금감원은 대우증권이 중국고섬 상장 과정에서 기업실사 등 인수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대우증권은 이미 최대 과징금을 받았음에도 기관경고까지 받게 되어 향후 3년간 국내 금융투자업 인수·설립이 제한되며, 해외 진출에도 일부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판결] '2000억대 피해' 고섬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 공동주관사에...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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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중국고섬 분식회계' 못 막은 한화증권에 과징금 부과 적법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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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대법원은 상장 주관사가 발행시장의 '문지기'로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담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의 거짓 기재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공동주관사도 부실 실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한 것으로, 인수인의 기능과 의무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더벨][IPO 모니터] 신한투자증권, 해외기업 2차 상장 선봉 선다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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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섬 주관사 한화證 과징금 부당하다”…금융위 항소 기각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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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법원이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주관사가 기업의 분식회계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나 중대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증권사들의 책임 범위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고섬사태 이후 위축됐던 해외기업 IPO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업계의 자정 노력과 신중한 실사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주관사의 업무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바른 김도형의 금융法](26) 한화투자증권 '중국 고섬 과징금' 판결을 보...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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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증권, 금융당국에 미운털? 이중제재 논란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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