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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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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구합65090·서울행정법원·2015-02-05·1심
공동주관회사가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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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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