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이 고소한 사건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검찰에 요청했으나 일부 기록이 공개되지 않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 2010년 1월, 원고는 OO지역 경찰서에 두 사람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했다.
• 2010년 5월,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대해 항고와 재정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 2014년 6월, 원고는 검찰에 사건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요청했다.
• 검찰은 판결문과 원고가 작성한 일부 서류만 공개하고, 다른 기록은 내부 규칙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 원고는 검찰의 일부 기록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원고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 기록을 검찰에 열람·등사 요청했으나, 검찰이 일부 기록을 공개하지 않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검찰이 내부 규칙을 근거로 기록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검찰 규칙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이 아니므로 기록 공개 제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검찰보존사무규칙은 검찰청법에 근거한 내부 업무 처리 규칙일 뿐,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법률에 의한 명령이 아니다.
• 따라서 검찰이 이 규칙을 근거로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 이미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가 끝난 사건이며, 원고의 항고와 재정신청도 기각되어 수사 업무에 지장이 없으므로 기록 공개가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하지 않는다.
• 검찰이 추가로 주장한 수사 관련 비공개 사유도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결과적으로 검찰의 일부 기록 비공개 처분은 법률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고소한 사건 기록에 대해 검찰이 내부 규칙을 근거로 일부 공개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그 규칙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이 아니어서 기록 공개 제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미 수사가 끝난 사건이라 기록 공개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점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