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자신이 고소한 사기 사건의 수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함

• 원고는 자신이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수원지방검찰청 2007형제00000호)의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달라고 2008년 7월 검찰에 청구했다.
• 검찰(피고)은 원고 본인의 진술이 담긴 서류와 원고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뺀 나머지 수사기록 전부에 대해 공개를 거부했다.
• 거부 이유로는 첫째, 기록이 공개되면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비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고, 둘째, 수사기관 내부문서라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어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 원고는 이런 정보들이 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거부처분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 재판에서 검찰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직무수행이 곤란해지거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고, 검찰 내부 규칙상 열람·등사 제한 대상에도 해당한다고 맞섰다.
• 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 중 개인정보를 뺀 부분 등 일부는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자신이 고소한 사기 사건의 수사기록 공개를 청구했고, 피고(검찰)는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 침해 우려와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법원은 수사의 방법·절차에 관한 내부문서와 피의자의 주거·전과 등 사생활 정보 부분은 비공개가 맞지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이런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그 부분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먼저 절차 문제에 대해, 검찰이 거부할 때 관련 법 조항과 취지가 비슷한 내부 규칙 조항을 제시했으므로 법적 근거를 전혀 안 밝힌 것은 아니라고 봤다.
• 검찰 내부 규칙(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지만, 열람·등사 제한 부분은 법률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규칙만으로는 정보공개법상 '다른 법령에 의해 비공개로 정해진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규칙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정보공개법상 '수사에 관한 사항' 비공개 조항의 취지는 수사 방법과 절차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의견서, 수사지휘, 수사보고 같은 내부문서는 비공개 대상이 맞다고 봤다.
• 개인정보 비공개 조항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되,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면 예외로 공개한다. 이때는 사생활 보호 이익과 권리구제 이익을 구체적 사안에서 저울질해 판단해야 한다.
• 피의자의 주거·전화번호·전과·병역·가족관계·재산·건강상태 등에 대한 문답 부분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고 권리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 비공개가 맞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이런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수사기록이라도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주거·전과·재산 같은 사생활 정보를 걷어낸 부분은, 고소인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필요하다면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검찰 내부 규칙만으로는 정보공개를 막을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