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박기주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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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5(71%)원고패2(29%)
2016구합60270·서울행정법원·2017-02-16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 후 동일하거나 작은 차량으로 옮겨 실어 소각업체에 인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72198·서울행정법원·2017-02-16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후 동일 적재능력 차량으로 소각업체에 인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72610·서울행정법원·2016-06-16
원고가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 오염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비공개 처분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77745·서울행정법원·2016-06-09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5구합74609·서울행정법원·2016-03-24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로 인해 사립학교 ****과 교사 직위를 상실함.
원고패
기각
2014구합76301·서울행정법원·2015-11-19
한화투자증권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매니저 직원들을 해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69099·서울행정법원·2015-03-26
원고가 자신이 고소한 사건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검찰에 요청했으나 일부 기록이 공개되지 않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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