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가 학교 급식실에서 업무 중 뇌출혈로 사망하자,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 영양교사로 근무하던 여성은 2013년 6월 18일 학교 급식실에서 배식 준비를 마치고 음식을 맛보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사망함.
• 사망한 여성의 남편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 중 발생한 사고라며 유족보상금과 치료비 지급을 요청함.
• 공무원연금공단은 해당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과 당뇨 등 개인적인 건강 문제 때문이라며 지급을 거부함.
• 이에 남편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냄.
• 조사 결과, 사망한 여성은 하루 9시간 이상 근무하며 장거리 출퇴근을 했고, 수업 준비와 각종 연구회 활동 등으로 상당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었음이 확인됨.

법원은 사망한 영양교사의 뇌출혈이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했다고 판단함.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이 유족보상금과 치료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아, 해당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함.

• 사망한 여성은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넘겨 매일 9시간씩 근무했고,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까지 겹쳐 신체적 부담이 컸음.
• 정규 업무 외에도 학생들을 위한 영양 수업, 공개 수업, 연구회 활동 등 추가적인 업무 준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임.
• 비록 평소 고혈압과 당뇨라는 지병이 있었으나, 흡연을 하지 않고 음주도 거의 하지 않는 등 건강 관리를 해왔으며 30대의 젊은 나이였음.
• 결론적으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에 있던 지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은 공무원이 업무 중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했을 때, 그 업무가 질병을 급격히 나빠지게 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줌. 개인의 건강 상태보다 업무 환경과 과로가 질병 발병에 미친 영향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