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1년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소득월액보험료 차액을 다투며 실제 2012년 소득이 낮음을 증명함.

• 원고는 2011년 보수외소득이 약 9억 8천만 원으로 알려져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월액보험료 차액 약 1,685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2012년 실제 보수외소득이 약 2,703만 원으로, 보험료 부과 기준인 연 7,200만 원에 미치지 못해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2013년 7월 ****년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며 수시조정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조정 신청 다음 달부터만 보험료를 조정하고 과거 기간은 정산하지 않았다.
• 국민건강보험법은 보수월액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실제 소득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월액보험료는 별도의 정산 규정이 없어 공단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 법원은 소득월액보험료도 실제 소득에 맞추어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11년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소득월액보험료 차액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전년도 소득으로 할 수 있는지와 실제 소득에 따른 정산 여부였다. 법원은 공단의 부과 방식이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은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실제 소득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월액보험료에는 별도의 정산 규정이 없다.
• 공단은 전년도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고, 법령과 정관에 따라 이를 시행하고 있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
• 그러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의 취지와 평등 원칙에 비추어, 실제 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도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가 2013년 7월 ****년도 실제 소득을 증명하며 조정을 신청했음에도 공단이 소급 정산하지 않고 조정 신청 다음 달부터만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
• 따라서 공단의 보험료 차액 부과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 실제 소득이 확인된 경우 이를 반영해 정산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않은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