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사고 현장을 떠나 소주 1병과 복숭아 음료를 섞어 마심

• 2019년 7월 20일,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고등학교 근처에서 5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 사고 후 피고인은 현장을 떠나 소주 1병과 복숭아 음료 1캔을 섞어 마셨다.
• 약 30분 후 경찰이 도착해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측정되었다.
•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계산해 무죄를 주장했다.
•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후행 음주로 인한 알코올 농도 증가분을 산출했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28%로 추정했다.
• 이 수치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나, 사고 당시 음주는 없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후행 음주로 인한 알코올 농도 증가분을 빼고 계산한 결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이하로 추정되어 무죄를 선고했다.

• 사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사고 후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었다.
•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계산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수학적 방법을 사용했다.
•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위드마크 상수 등 통계적으로 알려진 수치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했다.
• 후행 음주로 인한 알코올 농도 증가분 0.141%를 측정치 0.169%에서 빼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로 처벌 기준인 0.03%를 넘지 않는다.
• 운전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술을 마신 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후행 음주로 인한 알코올 농도 증가분을 빼고 계산한 결과, 운전 당시 음주운전 기준에 미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