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09고단234 음주운전 사건(2009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3월 15일 밤 10시 30분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로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 영주시 휴천동 대화예식장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B가 운전하는 화물차량을 피고인A가 몰던 차량으로 들이받음.
- 충격으로 피해자B의 화물차량이 앞에 정차 중인 또 다른 피해자C의 차량을 들이받게 되어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두 피해자의 차량도 각각 수리비가 발생하는 손상을 입음.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절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두 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킨 사건이다. 쟁점은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과 피해 회복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로 매우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고, 이로 인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 사고로 피해자들의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비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절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았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해 교통사고를 내고 두 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어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다 조향을 놓쳐 경찰서 정문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손괴함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를 1~2미터가량 이동시키다 앞차를 들이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약 3km를 음주운전하며 차량을 충돌하고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자 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며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과 목격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약 100미터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00미터 운전하다 포터 화물차량을 충격함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007㏄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였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음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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