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박정운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375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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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집유1(13%)벌금2(25%)무죄1(13%)기각1(13%)원고승1(13%)원고패2(25%)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20나68751·광주지방법원·2021-09-29
원고들이 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 약 3,300만 원과 2,200만 원씩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800만원)
2020나60108·광주지방법원·2021-07-14
피고 2가 제한속도를 넘기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820만원)
2006노1373·광주지방법원·2007-02-15·선거법위반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이 조합원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전무와 공모하여 실제와 똑같은 모의투표용지를 제작해 배포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06노1757·광주지방법원·2007-02-01·부정수표·신용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쌀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함.
무죄
무죄
2006노929·광주지방법원·2006-09-01·음주운전
무면허 상태로 약 800m 구간을 운전하고,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계산됨.
벌금
벌금 600만원
2006노737·광주지방법원·2006-08-11·강간
치킨 가게에서 15세 여성에게 성적인 발언과 함께 엉덩이를 가볍게 친 행위.
기각
기각
2005노411·광주지방법원·2006-05-12·사기
피고인이 의장등록무효심결취소소송 수임료 100만 원을 허위로 청구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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