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오현철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6년 6개월전체 대비 +60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6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575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6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716%
평균 20년
사기1건+485%
평균 1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벌금2(33%)무죄1(17%)기각1(17%)
2013노1061·서울고등법원·2013-07-26·사기
전국교수공제회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503억 원을 여러 차례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실형
13년 (실형)
2012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3-02-20·횡령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실형
20년 (실형)
2008노142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2·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
기각
기각
2006노1373·광주지방법원·2007-02-15·선거법위반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이 조합원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전무와 공모하여 실제와 똑같은 모의투표용지를 제작해 배포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06노1255·광주지방법원·2007-02-02·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교수 공개채용 심사 기준을 서로 공모해 피고인 2에게 유리하게 수정하고 심사 과정을 방해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06노1757·광주지방법원·2007-02-01·부정수표·신용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쌀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함.
무죄
무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