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오현철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6년 6개월전체 대비 +53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6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575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3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6년 6개월

형사 판결

6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4번째
오차 ±5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0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98.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5.8개월
차이: +172.2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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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횡령
평균 20년
1건+912%
사기
평균 13년
1건+563%

시기별 양형 추이

54109163218201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
결과 분포:실형2(33%)벌금2(33%)무죄1(17%)기각1(17%)
2013노1061·서울고등법원·2013-07-26·사기

전국교수공제회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503억 원을 여러 차례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실형
13년 (실형)
2012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3-02-20·횡령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실형
20년 (실형)
2008노142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2·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

기각
기각
2006노1373·광주지방법원·2007-02-15·선거법위반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이 조합원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전무와 공모하여 실제와 똑같은 모의투표용지를 제작해 배포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06노1255·광주지방법원·2007-02-02·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교수 공개채용 심사 기준을 서로 공모해 피고인 2에게 유리하게 수정하고 심사 과정을 방해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06노1757·광주지방법원·2007-02-01·부정수표·신용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쌀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함.

무죄
무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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