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 2016년 4월, 피고인 1과 다른 피고인들이 공소외인과 약정금 지급에 관해 커피숍에서 합의함.
• 같은 달 부산지방법원 조정실에서 피고인들과 공소외인 간에 조정이 성립됨.
• 원심은 피고인들이 약속한 지급 능력이나 의사 없이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을 속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대법원은 조정 과정에서 다소 허위나 과장이 섞인 말이 있었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을 받는 범죄로, 이를 쉽게 인정하면 민사재판 제도가 위축될 위험이 있음.
•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다소 허위나 과장을 할 수 있으나, 일반 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허용 가능한 범위 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들이 조정 당시 지급 재원이 될 아파트 양도대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점은 있으나, 허위 서류 제출이나 증거 조작 등 적극적 기망 행위는 확인되지 않음.
• 공소외인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조정에 임했고, 조정 내용에는 비밀 유지와 손해배상 의무도 포함되어 있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임.
• 조정 채무 불이행만으로 신의칙상 주의 의무 위반이나 손해 발생을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백한 기망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점은 있으나, 조정 과정에서의 다소 허위나 과장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