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0도10330 사기 사건(2024년 1월 2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7건의 결과는 무죄 8건, 실형 4건, 집행유예 3건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4월, 피고인 1과 다른 피고인들이 공소외인과 약정금 지급에 관해 커피숍에서 합의함.
- 같은 달 부산지방법원 조정실에서 피고인들과 공소외인 간에 조정이 성립됨.
- 원심은 피고인들이 약속한 지급 능력이나 의사 없이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을 속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대법원은 조정 과정에서 다소 허위나 과장이 섞인 말이 있었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을 받는 범죄로, 이를 쉽게 인정하면 민사재판 제도가 위축될 위험이 있음.
-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다소 허위나 과장을 할 수 있으나, 일반 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허용 가능한 범위 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들이 조정 당시 지급 재원이 될 아파트 양도대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점은 있으나, 허위 서류 제출이나 증거 조작 등 적극적 기망 행위는 확인되지 않음.
- 공소외인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조정에 임했고, 조정 내용에는 비밀 유지와 손해배상 의무도 포함되어 있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임.
- 조정 채무 불이행만으로 신의칙상 주의 의무 위반이나 손해 발생을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백한 기망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점은 있으나, 조정 과정에서의 다소 허위나 과장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개인회생 절차에서 실제보다 적은 소득을 신고하고 추가수당을 누락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관광버스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제작·운영하고, 재테크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돈을 입금하게 함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회생절차에서 추가수당을 숨기고 월급 일부만 신고해 채무를 줄이는 법원의 결정을 받음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해자에게 1억 26백만원 편취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추가 지원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해 포상금을 신청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피고인 A은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608,491,000원을 송금받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실제 변제하지 않은 6억 원을 변제한 것처럼 허위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들이 주식대금 명목으로 2억7천만원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 1이 피해자들에게서 총 108,500,000원을 사기 수법으로 가로챔.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병원 원장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사기로 5억7천5백만원 편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및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소송당사자들이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허위나 과장이 섞인 언행을 한 경우, 이러한 언행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 조정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조정성립 이후 청구원인에 관한 주된 조정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정성립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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