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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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4노4011 배임 사건(2015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 30일,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중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 임대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다른 회사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임대료를 받지 않아 사회복지법인에 손해가 발생함.
-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결과, 해당 공간이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경고와 시정조치를 받음.
-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무상 임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자신의 회사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실제로 임대한 공간이 사용되었는지와 손해 발생 여부였으며, 법원은 무상 임대가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서와 지도점검 결과, 피고인의 회사가 해당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증인 진술 중 일부는 신뢰하지 않음.
- 무상 임대 기간 동안 해당 공간이 다른 용도로 유상 임대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기에 손해 발생 위험이 인정됨.
-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로서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고, 이전 범죄 경력도 고려됨.
-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자신의 회사에 무상으로 임대해 손해 위험을 초래했다. 법원은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담보물 레이저 가공기 2대 임의 매도 (피해 6,300만원)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마을 통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이를 허락 없이 팔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자사주 7,633,825주를 주당 2,270원에 매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맡은 아파트 유치물 보관 계약을 어기고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자리를 넘겨주는 대가로 각각 5억 6,000만원과 5억 8,300만원을 받음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조합 설립을 위해 약 2억 8천만 원의 창업비를 지출하고 이를 체비지로 돌려받으려 청구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기존 주주 통지와 이사회 결의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
피고인이 자신 소유 차량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즉시 시정조치
- 320만 원 공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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