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4노4011부산지방법원 2심2015-06-12 선고검수완료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4노4011 배임 사건(2015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 30일,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중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 임대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다른 회사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임대료를 받지 않아 사회복지법인에 손해가 발생함.
  •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결과, 해당 공간이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경고와 시정조치를 받음.
  •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무상 임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자신의 회사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실제로 임대한 공간이 사용되었는지와 손해 발생 여부였으며, 법원은 무상 임대가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서와 지도점검 결과, 피고인의 회사가 해당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증인 진술 중 일부는 신뢰하지 않음.
  • 무상 임대 기간 동안 해당 공간이 다른 용도로 유상 임대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기에 손해 발생 위험이 인정됨.
  •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로서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고, 이전 범죄 경력도 고려됨.
  •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자신의 회사에 무상으로 임대해 손해 위험을 초래했다. 법원은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7-12-28·1심·유죄 (형 선고)

담보물 레이저 가공기 2대 임의 매도 (피해 6,300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62·창원지방법원·2025-09-26·1심·유죄 (형 선고)

마을 통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정62·서울북부지방법원·2019-09-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이를 허락 없이 팔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8고합66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296·서울고등법원·2008-11-1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자사주 7,633,825주를 주당 2,270원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839·서울동부지방법원·2015-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맡은 아파트 유치물 보관 계약을 어기고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873·광주지방법원·2010-11-17·2심·상소 기각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자리를 넘겨주는 대가로 각각 5억 6,000만원과 5억 8,3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351·전주지방법원·1985-05-08·1심·무죄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684·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무죄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1심·기각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90노606·서울고등법원·1990-12-20·2심·무죄

조합 설립을 위해 약 2억 8천만 원의 창업비를 지출하고 이를 체비지로 돌려받으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859·의정부지방법원·2016-04-14·1심·무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42·청주지방법원·2010-07-22·1심·무죄

기존 주주 통지와 이사회 결의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3노1682·부산지방법원·1984-02-23·2심·무죄

피고인이 자신 소유 차량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즉시 시정조치
  • 320만 원 공탁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종필(기소), 권경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채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0. 30. 선고 2014고정11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이하 ‘공소외 1 법인’이라고 한다)의 기본재산을 당국의 허가 없이 무상으로 임대하고, 이로써 공소외 1 법인에게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소외 1 법인의 건물 1층 중 33㎡(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고 한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건물부분을 실제로 공소외 2 회사의 사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