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정정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3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저작권·지식재산권1건-20%
평균 10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벌금1(25%)무죄1(25%)
2007노1116·부산지방법원·2007-11-02·사기
병역소집 통지서 수령 후 입영 기피 및 노역장 유치
실형
1년 (실형)
2006노2727·부산지방법원·2007-03-30·무면허·교통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중 기관사 운전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변경함
벌금
벌금 30만원
2006노3143·부산지방법원·2007-03-30·소년·청소년 보호
노래연습장업 등록 없이 영업하다 적발됨
무죄
무죄
2006노1·부산지방법원·2006-08-10·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피해자의 단독 저작물인 ‘○○정책론’을 공동 저작물로 오해해 무고하고 저작권을 침해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