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중 기관사 운전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변경함

• 2005년 3월 2일, OO교통공단 이사장인 피고인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중 승무사업표를 불리하게 변경함.
• 변경된 취업규칙을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시행하고,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음.
• 변경 내용은 기관사의 운전시간을 평균 30분 연장하고 대기시간을 30분 줄이는 것이었음.
• 이 변경으로 기관사들의 임금은 약간 올랐고, 휴일과 출근일수 등 다른 근로조건도 일부 개선됨.
• 노사 간에는 변경 전부터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으며, 상당 부분 의견이 일치한 상태였음.
• OO교통공단은 재정 악화로 경영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처벌받을 정도인지와 변경 내용의 합리성 여부였다. 법원은 변경 내용이 사회적으로 합리적이고 노사 간 협의가 있었던 점을 들어 절차 위반은 처벌하지 않았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해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를 내렸다.

• 기관사의 운전시간 연장은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늘렸지만, 임금 인상과 휴일 증가 등 다른 조건 개선으로 불이익이 상당히 완화됨.
• 노사 간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고, 상당 부분 의견 일치가 있었음.
• OO교통공단의 심각한 재정 악화 상황과 경영 개선 필요성이 있었음.
• 피고인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생각한 점과 이후 노동조합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함.
•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따라서 절차 위반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보고 무죄, 미신고는 벌금형에 선고유예를 선고함.

피고인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했지만, 변경 내용이 합리적이고 노사 협의가 있었기에 절차 위반은 처벌받지 않았다. 다만 변경 내용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어 벌금형에 선고유예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