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업 등록 없이 영업하다 적발됨

• 피고인은 2005년 12월 7일부터 2006년 3월 28일까지 OO지역에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했습니다.
• 영업 방식은 객실 5개를 시간당 1만 원에 대여하여 하루 평균 5~6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무등록 영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장소와 기간의 영업행위로 이미 2006년 10월 9일 학교보건법 위반(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노래연습장 운영)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 원심(1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 등록 없이 영업한 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동일한 영업행위로 이미 학교보건법 위반 확정판결을 받아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면소(재판 없이 사건 종결) 판결을 받았습니다.

• 동일한 영업행위가 두 개의 다른 법률(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과 학교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이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 상상적 경합인 경우, 먼저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사건에도 미치므로, 이미 확정판결이 있으면 다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이중처벌 금지 원칙).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재판 없이 사건 종결)를 선고해야 합니다.
•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므로,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행위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다른 법률 위반으로 다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헌법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