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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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고정42·창원지방법원·2016-07-15·1심
관할 경찰서 허가 없이 최루탄 5발을 발사함
벌금
2016고정861·창원지방법원·2016-11-23·1심
피고인 1이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화약류 제조소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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