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2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고정715·창원지방법원·2016-07-15·1심
피고인 1이 허가 없이 최루탄을 발사하고 제조방법을 변경하여 화재를 발생시킴.
벌금
2016고정861·창원지방법원·2016-11-23·1심
피고인 1이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화약류 제조소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