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진아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4건평균 188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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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4(80%)기각1(20%)
2023노8054·수원지방법원·2024-09-30·사기
가상화폐를 이용해 외국환 업무를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행함
기각
기각
2016고정861·창원지방법원·2016-11-2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피고인 1이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화약류 제조소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5고단2960·창원지방법원·2016-07-15·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관할청 허가 없이 최루탄 77,480개를 제조하고 군용 폐기 최루탄 2,000개를 허가 없이 저장하며, 허가 없이 화약류를 발파 및 연소시킴
벌금
벌금 300만원
2015고정715·창원지방법원·2016-07-15·방화·실화
피고인 1이 허가 없이 최루탄을 발사하고 제조방법을 변경하여 화재를 발생시킴.
벌금
벌금 300만원
2016고정42·창원지방법원·2016-07-15·사기
관할 경찰서 허가 없이 최루탄 5발을 발사함
벌금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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