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박지연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8개월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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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주거침입·건조물침입1건-14%
평균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72%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집유2(25%)원고승3(38%)원고패3(38%)
2015노1064·창원지방법원·2016-09-21·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다른 선거인들에게 금전 제공을 지시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5노2084·창원지방법원·2016-07-06·주거침입·건조물침입
노동조합 활동 중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6은 출입문을 부수고 건물에 침입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
2015구합22606·창원지방법원·2016-01-26
혁신도시 아파트 신축을 위해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진주시가 시설분담금을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22500·창원지방법원·2015-09-22·기타 형사
원고가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262·창원지방법원·2015-08-11·약사·식품·의료
경상남도지사가 학교급식 예산분담 합의 이행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를 예산 관련 사항이라며 증명서 교부를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1299·창원지방법원·2015-06-16·기타 형사
구제역 백신 접종 후 한우가 폐사하자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21088·창원지방법원·2015-03-20
OO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원고에게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나31643·창원지방법원·2014-09-25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5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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