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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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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노1113·춘천지방법원·2021-11-10·2심
고령의 친부모를 폭행하고 끓는 물을 부어 상해를 가한 사건
징역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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