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원 대출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 편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3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 고 인A, ****, 남, **** 검 사김현우(기소), 박지연, 김석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를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내 친형이 전 국회의원이고 주변에 힘이 있는 지인들이 많이 있다. **** E 차장 등을 통해 2019. 4. 20. 안에 400억 원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한 후 2019. 2.경 F을 통해 피해자 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증권사 직원들에게 접대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2. 26. 1,000만 원, 2019. 3. 8. 300만 원, 2019. 3. 11. 7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 - 3 - 자에게 금융자문 및 대출지원 업무를 해 주었고, 위 2,000만 원은 그러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다. 2. 판단 가.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나 그들에 대한 증재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 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 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하 고,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 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 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 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나(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4062 판결 등 참 - 4 - 조),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 여 알선 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 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나.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서울 서초구 C 토지 매수와 관련하여 대출이 필요하였는데, 위 토지는 종중 소유의 토지이고 공원 부지여서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사실, ② 피해자는 2019. 2. 초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전부터 알고 있던 **** 에 근무하는 E 차장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2019. 3. 경 실제로 피고인의 주선으로 피고인 등과 함께 **** E 차장을 3번 정도 만나 대 출 관련 협의를 하였으나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대출 관련 경비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전부터 알고 있던 ****의 직원인 E 차장을 직접 접촉하고, 피고인의 주선으로 피해자와 E 차장이 만나서 대출 관련 협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 위는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단순히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 피 해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 급받은 2,000만 원에 알선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앞선 본 법리에 따라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 질을 가진다. - 5 - 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 알선과 관련하여 2,000만 원 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 알선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 은 것으로, 이는 금융기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와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알선하였다거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정한 직무집행이 있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김언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황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