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강재원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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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무죄1(17%)기각1(17%)원고승1(17%)일부승2(33%)원고패1(17%)
2016노1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0·도박·사행행위
피고인A가 2015년 9월 한 달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수익을 올림
기각
기각
2015노3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특수상해 (흉기)
필리핀에서 피해자에게 권총과 주먹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무죄
무죄
2005가합1905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8
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펜션 분양 사기업체로 보도하고, 원고의 얼굴과 목소리를 동의 없이 방송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04가합7907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7
시민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고 낙선운동을 벌였다는 신문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2가합87627·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24
원고가 피고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2억원)
2002가합39253·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24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중인 유체동산에 대해 자신들의 공유지분 확인과 인도를 피고들에게 청구함.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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