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이동원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7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8%)일부 승소 7(41%)원고 패소 7(4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8건2013가합4535·대구지방법원·2014-01-09
보험계약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퉈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30만원 / 청구 1,230만원)
2013가합3396·대구지방법원·2013-10-10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 매매와 별도로 묘지이전비·지상물처분비 명목의 약정금 1억 8,0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억원)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59만원 / 청구 1.2억원)
2013가합2829·대구지방법원·2013-08-22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가합663·대구지방법원·2013-06-20
만 3세 아동이 뾰족한 물체로 4세 아동의 눈을 찔러 상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256만원 / 청구 1.5억원)
12가합8264·대구지방법원·2013-05-30
생후 4개월 영아를 위탁 양육하던 위탁모가 잠든 사이 영아가 엎드린 자세로 사망하자, 친부가 위탁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2012가합12850·대구지방법원·2013-05-23
피고가 원고의 조부모 분묘를 동의 없이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하고 뿌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18만원 / 청구 1,518만원)
2012가합3252·대구지방법원·2012-09-20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9억원)
2012가합2570·대구지방법원·2012-07-05
원고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 2에게 140,055,400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2.9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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