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윤미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3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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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1(25%)원고승2(50%)원고패1(25%)
2015나295·수원지방법원·2015-10-07
원고가 1962년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나49323·수원지방법원·2015-08-19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500만원 / 청구 3,500만원)
2014구합52986·수원지방법원·2014-12-19·기타 형사
익명조합원 자격으로 익명조합 영업자로부터 이익분배금을 받아 배당소득으로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노1174·수원지방법원·2014-10-24·자동차관리·차량범죄
이동식 화장실을 자동차관리법상 등록하지 않고 도로에서 운행함
벌금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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