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회계직원들이 방학 등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고려해 연차휴가를 10일만 준 취업규칙이 부당하다며 15일분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함

- 1 - 사 건2011가합26325 연차휴가근로수당등 원 고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3. 8. 판 결 선 고2013. 3. 2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 하라. - 2 - 1.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경기도 내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각 학교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 고 교육 및 행정업무 지원.보조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로서, 초.중등교육법 제 30조의2 제1항에 따라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원고들 및 원고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를 통칭하여 ‘학교회계직원’이라 부 르는바, 이하 위 사람들을 통칭하여 ’학교회계직원‘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각 학교를 설립.경영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 및 피고의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 1)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 4. 1.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각급 학교에 서 그 처우 개선사항이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을 제정하였는데, 위 계약관리기준 중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다 음과 같다. 5() ① . ② 1. 12() ① 1815(1 “” “”10)(“” - 3 - () , .4,275 . (4 ) , (9), .4 245 ( 9 ) . (4 ) ). ② 111 . , 15 . ③ 12 15(1“” “” 10), 2 15(“”“”10). ⑤ 14 2 . [ 1] 2) 피고 또한 위 계약관리기준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이하 - 4 -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바, 피고 소속 각급 학교장은 이 사건 취업 규칙과 같은 내용으로 학교별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취업규칙 중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26() ① . ② 1 1) , . 39() ① . , . 1. 300 : 15 2. 240300: 10 3. 240: ② 111 . , 15 . ④ 1 . 다. 원고들에 대한 연차휴가보상금 지급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취업규칙상 “을” 또는 “병” 유형에 속하는 학교회계직원 들로서, 원고들이 소속된 각 학교장들은 원고들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한 것에 1) 앞서 살펴본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정한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상의 [별표1] 학교회계직원 근무유형과 같은 내용이다. - 5 -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매 년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보 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들이 소속된 각 학교의 장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연차휴가보상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 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 다. 3.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취업규칙 별표1에서 정한 근무일의 8할 이상 출근하여 근로 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에 따라 15일간의 기본 연차유급휴가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피고가 임의로 제 정한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하고 이 를 기준으로 삼아 연차휴가보상금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취업규칙은 법률적 근거 없 이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간 최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아야 하므 - 6 - 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 보상금에서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연차휴가수당 및 그 지연손 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연차휴가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장기간의 근로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휴양 을 제공하는 것이고, 연차휴가는 본질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기간의 근로에 상응 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여 사용자의 휴가부여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성실한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의 성격을 갖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비 추어, 1년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상당 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근 로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서로 달리 취급함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취 업규칙을 정함에 있어, 원고들을 비롯한 학교회계직원 “을” 또는 “병” 유형의 근로자들 은 1년 중 방학 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1년간 근무일의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 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연차휴가보상금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판단 1)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으로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같은 - 7 - 법 제96조는 ‘취업규칙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각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들에 대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 어,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무일수의 8 할 이상 출근하였음에도 매년 10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하였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년 10일의 연차휴가만을 부여한 것이 위 근로기준 법 제60조 제1항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96조에 따라 무효가 되는지 여부이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 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는 1년 간 계속 근로한 경우 위 1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간 동안 근로하여야 할 날 중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주어지는데, 위 1년은 출근율 산정의 기준 이 되므로 365일에서 일반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주휴일, 단체 협약에 정해진 휴일 등을 제외한 근로일수를 의미한다. 3)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의 원고들과 같이 1년 중 장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 는 근로자들의 연차휴가권 성립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경우의 연차휴가권 성립에 관하여는 연차휴가제도의 의의, 연차휴가권 성립 요건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즉, 1년간 근로일수가 365일에 현저히 미달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8할 이상 출근 요건만 충족하면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지, 만약 사업주가 1년 중 장기간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규칙으로 15일 미만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 - 8 - 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 1년간 근로일수가 365일에 현저히 미달하 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감안하여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 은 없으나, ① 연차휴가제도는 장기간의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근로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휴양을 하고 문화적 생 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제도의 의의가 있는 점(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 다41666 판결 참조), ②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실시한 경우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또는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위 기 간 중 퇴직 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으로 서, 연차휴가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 이전의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 지는 점(대법원 1991. 11. 23. 선고 91다14826 판결 참조), ③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일수 15일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1년 중 상당 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15일보다 적은 일수의 연차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④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 법 제60조 제6항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출 산, 유산 등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밖에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은 근로의무가 면제 되는 기간만큼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인 점, 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 자에 대해서는 15일보다 적은 일수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점,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 정에서도 휴직한 경우에는 보통의 연차휴가일수에서 휴직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일수 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17조), ⑦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2 제4.항 나.호에 - 9 - 의하면,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줄여 산정하도록 되 어 있는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있어 1년 동안의 근무기간이 통상 근로 자들보다 현저히 적은 원고들의 경우에도 위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통상 근로자들보다 연간 근무기간이 짧은 사정을 고려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줄일 수 있 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1년 중 근로제공 의무가 면 제되는 기간이 있는 원고들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가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방학기간 등의 기간 동안 원고들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이 근로기 준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함종식 판사임영철 판사윤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