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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2 제4.항 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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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가합26325·수원지방법원·2013-03-22·1심
공립학교 회계직원들이 방학 등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을 고려해 연차휴가를 10일만 준 취업규칙이 부당하다며 15일분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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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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