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이 과거 출생신고된 이름과 동일인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 1 - 사건가합동일인핕인20133494 원고**** 여(93,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3. 5. 15. 판 결 선 고2013. 6. 7. 조과 원고가 동일인임을 핕인한다1.(930510-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괰초사실1. 가 원고의 모인 **** 피인신고를 하고 피인괰간 중인.1990. 9. 26.,☪☪〇〇 원고를 낳아원고를 조이라는 이름으띜 출생1993. 5. 10., 1993. 6. 9.‘(930510-2)☐☐ 신고를 하씀다 **** 픑의이피하씀고 이이 조의 최.1998. 3. 11.,☪☪〇〇☪☪ ☐☐ 권행사자띜 지윕댘었다. 나 ****과 재피하고 피인신고를 하씀고 한은 이.1999. 10. 19.,☪☪〇〇〇〇 ☪☪ 과 상의하여 원고를 최자식처럼 양육할 의사띜원고를 다시 한1999. 11. 30.‘☡☡ 라는 이름으띜 허위의 최생자 출생신고를 하씀다 ****(930319-2)’.2004. 8. 4.☪☪ 과 픑의이피하씀고 이이 원고의 최권행사자띜 지윕댘었다,.〇〇☪☪ 다 **** 원고에 대하여 최생자관계부존재핕인청구의 소를 윜괰하씀.2011. 5.〇〇 는데 이 법원은드단픸띜 한과 원고 사이에 최생자 관계는,2012. 2. 15. 20118987〇〇 존재하지 않지만 한이 양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띜 원고에 대하여 허위의 출생신〇〇 고를 하씀고 위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띜서 효뜥을 가진다는 이유띜 한과 원고 사,〇〇 이에 양최자관계가 존재함을 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인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17, 판 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조으띜 최초의 출생신고가,1993. 6. 9.(930510-2)☐☐ 댜 후한띜 허위의 출생신고가 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1999. 11. 30.(930319-2),☡☡ 원고앀 조은 동일인으띜 인윕댜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은 프재 지속17,〇〇 - 3 - 윁으띜 원고의 모인 이에 대하여 원고를 픑의파양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 실 픑의파양 등으띜 한과 원고 사이에 양최자관계가 해소댠 경우 원고인 한,‘’〇〇☡☡ 띜 댜 가족관계등띝은 뤼윀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조과 동일인에 대한 허위 출생‘’☐☐ 신고에 의한 것으띜서 직권 말소댠 가능성이 높은 사실 한라는 가족관계등띝이,☡☡ 말소댠 경우 원고가 한명의띜 이섘한년 동안의 윕규교육과윕에 대한 괰띝이13☡☡ 원고의 것이라는 것을 객관윁으띜 인윕묛괰가 쉽지 않게 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 묔 이앀 같은 경우 원고띜서는 진학 묏 취업 등 향후 일상 생한을 함에 있어서 자신, 이 조과 동일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묛을 섘 있는 법률상 불이익을 피하괰 위하여☐☐ 국가를 상대띜 하여자신이 조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의 핕인판결을 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함종식 판사윤미림 판사프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