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취방에 찾아온 후배 여학생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며 침대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 2011년 2월 24일 0시경, 원고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후배 여학생(이하 피해자)을 깨워 귀가시키려 했다.
•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하자 원고는 만류했고, 이에 피해자가 원고의 뺨을 1회 때렸다.
• 이에 격분한 원고는 피해자의 뺨을 7회 내지 10회 정도 때리고 목을 조르며 침대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두부 타박상 및 안면부 좌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 피해자는 경찰에 원고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고, 검사는 원고를 강간치상죄로 기소했으며 1심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다.
• 이후 피해자는 2012년 9월 3일 학교 성폭력상담센터에 원고를 신고했고, 학생상벌위원회는 2013년 3월 8일 원고에게 유기정학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후배 여학생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로 학교 학생상벌위원회에서 유기정학 2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강간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학교 징계와는 별개로 판단된 사안이다.

• 법원은 피해자가 원고의 뺨을 먼저 때린 사실, 원고가 이에 격분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했다.
• 원고는 피해자가 향수 스프레이를 뿌린 후 팔을 휘두르다가 실수로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폭행 경위와 상해 부위·정도에 비추어 원고가 격분하여 고의로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 또한 향수 스프레이 분사 이후 원고의 행위가 상해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위법하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고는 형사 항소심에서 검사가 상해죄 공소사실을 추가하려 했으나 법원이 불허했으므로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소장변경 불허만으로 폭행·상해 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며, 후배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유기정학 2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강간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더라도, 폭행 사실 자체가 인정되면 학교 징계는 별개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대학의 징계권은 교육 목적과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 폭넓게 존중되며, 법원은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