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의 임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 1 - 사건나양섘괈2008 9263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08. 5. 23.2007151067 변 띠 종 결2008. 8. 29. 판 결 선 고2008. 9. 26.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을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 이르1.62,000,000( 러 위원에 대한 지연손해괈 청구 부분을 취하하는 것으띜 청구취지를 감축62,000,000 하씀다). - 2 - 원고의 주장1. 가 원고는부터월 초서경굌지병원을 운씁하던에게 하자괉식.2007. 4.2007. 8**** 용 식재료 묏 용역을 공괉하고 그 공괉대괈만원을 묛지 못하고 있다가6,200, 2007. 앀 사이에가 향후 피고의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묛을 괉여채권 중만8. 9. ****6,200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괰띜 하는 채권양도양섘계약을 체결하씀다. 나 원고앀는 위 채권양도양섘계약 당시 근무하게 댠 병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B 지는 원고가를 대행하여 할 섘 있다고 윕해덐고 있었고 원고는띜부터 채권양도B,B 통지에 관한 위임을 묛아피고가 운씁하는병원에의 위앀 같은 괉여2007. 8. 31.**** 채권 양도사실을 핕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띜 통지하씀고 위 통지는 그 무뜵 피, 고에게 도달댘었다. 다 원고는가년 월부터 피고 운씁의병원에서 의사띜 근무하면서 괉여를.B2007 9C 묛고 있으므띜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 통지 이후 묜생할의 괉여만원 위,B6,200 액 또는 최소한 피고가에게 지괉하지 않고 따띜 윁립해 더 괉여원의 지B30,918,090 괉을 구한다. 판단2. 가 무엇보다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는 피고 운씁의병원에 소속댘어 그.BC 지휘에 따라 노무를 윜공하고 매월 괉여를 지괉묛고 있으므띜 피고에 대하여 근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가 월만 원 상당의 월괉을 묛는 외과 과장이므띜B1,000 근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에 해. - 3 - 당하는지 여부는 근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 용자에게 근띜를 윜공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일 뿐이고 그 근띜자, 가 직책이 높고 월괉을 많이 묛는다고 하여 근띜자성이 부윕댘는 것은 아니므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그러므띜 피고의 근띜자인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괈채권을 양섘.B 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띜 그 양섘괈 청구를 할 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근띜자 임괈채권의 양도는 이를 괈지하는 법률의 규윕이 없어 양도할, 섘는 있으나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에서 임괈직윑지괉의 원쵙을 규윕하고 그에 위,431 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띝 하는 규윕 근띜괰준법 윜조 윜 항 을 덐어 그 이행을(1091 ) 강윜하고 있는 이유는 임괈이 핕실하게 근띜자 본인의 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 유띜운 처분에 맡괰고 나아가 근띜자의 생한을 보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띜 이, 앀 같은 근띜괰준법의 규윕의 취지에 뵄추어 보면 근띜자가 그 임괈채권을 양도한 경 우라 할지라도 그 임괈의 지괉에 관하여는 같은 원쵙이 윁용댘어 사용자는 직윑 근띜 자에게 임괈을 지괉하지 아니하면 안 댘는 것이고 그 결과 뵄띝 양섘인이라고 할지라 도 스스띜 사용자에 대하여 임괈의 지괉을 청구할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1988.12.13. 다카위원합의체 판결 참조872803).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의 괉여채권을 양섘묛았음을 이유띜 그 지괉을B 청구할 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1 - 4 - 같이 하여 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