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서영우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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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69%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집유1(11%)기각1(11%)원고승3(33%)원고패3(33%)결과 미상1(11%)
2019구합6479·제주지방법원·2021-02-09·기타 형사
지하수개발·이용허가 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66만원)
2019구합6370·제주지방법원·2020-12-15·개인정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법한 구성으로 인해 서면사과 및 접촉금지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0구합5267·제주지방법원·2020-09-08·무면허·교통
출근 중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정차 후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노245·제주지방법원·2019-05-23·상해
피고인이 수영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혔으며, 인감증명서를 변조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2017재고합4·제주지방법원·2019-01-17·체포·감금·약취유인
제주4·3사건 관련 내란죄 및 간첩죄로 군법회의 재판 받은 사건
기각
기각
2018카합10033·제주지방법원·2018-06-14
채권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정차 단속 업무를 담당하다가 법적 권한 문제로 다른 부서로 전보 명령을 받음
결과 미상
주문과 같다.
2016가합12478·제주지방법원·2018-02-0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지출함.
원고패
각하 (청구 4.9억원)
2017가합10806·제주지방법원·2017-09-07
원고가 새 운영사로 주식회사 세안글로벌을 선정하고 피고에게 호텔 영업신고 명의 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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