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새 운영사로 주식회사 세안글로벌을 선정하고 피고에게 호텔 영업신고 명의 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함.

• 원고는 호텔 객실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기존에 호텔을 운영하던 회사였다.
• 2016년 9월, 원고와 피고는 새 운영사를 원고가 선정하면 피고가 호텔 영업신고 명의를 새 운영사로 바꾸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 2017년 1월, 원고는 관리단 집회를 열어 주식회사 세안글로벌을 새 위탁운영사로 선정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호텔 영업신고 명의를 세안글로벌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라고 요구했다.

원고가 새 운영사로 주식회사 세안글로벌을 선정하고, 피고에게 호텔 영업신고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합의서에 따라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 원고와 피고는 2016년 9월 작성한 합의서에서 원고가 새 운영사를 선정하면 피고가 영업신고 명의를 변경하기로 약속했다.
• 2017년 1월 원고가 관리단 집회를 통해 세안글로벌을 새 운영사로 공식 선정했다.
• 이로써 피고가 명의 변경 의무를 이행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봤다.
• 피고는 합의서 약속에 따라 영업신고 명의를 새 운영사 앞으로 변경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는 새 운영사 선정 시 영업신고 명의 변경을 약속한 합의서를 체결했고, 원고가 새 운영사를 선정하자 피고는 그 약속대로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