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 임대차계약을 맺고 15개월 사용 후 폐업하여 잔여 임대료 일괄청구 약정이 문제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3가소346005 민사 사건(2024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제2항, 민법 제398조 제4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2년 3월 4일 피고와 카드단말기 등 기기를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은 36개월, 월 임대료는 99,000원이었습니다.
- 이 계약에는 피고가 사업을 그만두거나 영업을 멈추면 임대료를 낼 기한의 이익을 잃고, 원고가 남은 임대료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제4조)이 들어 있었습니다.
- 피고는 계약기간 중 15개월이 지난 2023년 6월 초쯤 사업을 폐업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폐업했으니 나머지 21개월치 임대료 2,079,000원(=99,000원×21개월)을 전부 내라고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2023년 7월 3일 육군으로 입대했고, 군 입대를 위해 폐업한 것이니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카드단말기 임대차계약(36개월, 월 99,000원)을 체결하면서 폐업 시 기한이익을 잃고 잔여 임대료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약정을 두었습니다. 피고가 15개월 사용 후 폐업하자 원고가 나머지 21개월치 2,079,000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약정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1,455,3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약정 조항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판단할 때, 단순히 고객에게 불이익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형평에 어긋나게 만들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 원고는 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저렴한 월 이용료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36개월 동안 계약이 지켜질 것을 전제로 투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고도 계약을 어기지 않으면 남은 임대료를 한꺼번에 물 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서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본을 받았다'는 문구와 피고의 자필 서명이 있어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봤습니다.
- 군 입대를 위해 폐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지키지 못한 데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거나 계약을 유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다만 법원은 이 약정을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보고, 실제 손해 등을 고려해 일부 금액을 줄여 1,455,300원만 지○○라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카드단말기 임대차계약에서 폐업 시 남은 임대료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약정은, 사업자가 기기를 무상 제공하고 장기 계약을 전제로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부당한 약관으로 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 손해를 넘지 않도록 일부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주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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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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