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정차 후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건

• 2019년 10월 18일 아침, 망인은 출근하던 중 제주시 OO지역의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약 45초간 멈췄다.
• 망인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진입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직진하던 중,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나가던 버스와 충돌하였다.
• 사고로 망인은 뇌출혈 등으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
• 망인의 배우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신호위반 범죄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며 지급을 거부하였다.
• 법원은 교차로 신호등 설치와 관리에 문제가 있어 망인의 신호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다.

망인이 출근 중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가다 버스와 충돌해 사망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신호위반 범죄행위를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교차로 신호등 설치와 관리상 문제로 인해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일 때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교차로 신호등이 정지선 바로 위에 설치되어 있어 망인이 신호등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반대 방향 차로 위에 설치된 신호등은 운전자가 인지하거나 착각할 가능성이 컸다.
• 교차로 주변 구조상 망인이 주변 교통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차량은 이미 통행이 끊긴 상태였다.
• 사고 조사서에도 망인이 신호 변경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사고가 망인의 신호위반 범죄행위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호등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사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 따라서 망인의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출근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났지만, 교차로 신호등 설치와 관리 문제로 인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망인의 범죄행위라고 볼 수 없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