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김현룡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2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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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3(30%)일부승2(20%)원고패5(50%)
2021카합10240·제주지방법원·2021-10-18
주식회사 제주일보의 신문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원고패
기각
2020구합545·제주지방법원·2021-06-08·건축·주택법위반
경매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주 변경신고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구합6479·제주지방법원·2021-02-09·기타 형사
지하수개발·이용허가 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66만원)
2019구합6370·제주지방법원·2020-12-15·개인정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법한 구성으로 인해 서면사과 및 접촉금지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0구합5267·제주지방법원·2020-09-08·무면허·교통
출근 중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정차 후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465·제주지방법원·2010-02-10·기타 형사
렌터카 회사가 인터넷여행사를 통해 신고된 요금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차량을 대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나747·제주지방법원·2009-09-09
명예퇴직수당 4,****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148만원)
2009나13·제주지방법원·2009-05-13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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