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운영 법인이 허가받은 교량 설치 면적을 넘어 하천부지를 점용했다고 지목돼, 12,891㎡ 무단 사용 여부가 다퉈짐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0구합561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장 판 결 선 고2021. 10. 5. 주 문 1. 피고가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56,530,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5년부터 **** 일대에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 ****은 1982. 11. 20. **** 고시 제1501호로 지정고시된 지방하천이고, 대한 - 2 - 민국 소유의 **** **** (지번생략)에 있는 이 사건 하천부지는 ****의 일부이 다. ○ 원고는 2008년경 당시 ****에 위치한 9홀 골프장이던 이 사건 골프장 의 남서쪽 ****에 추가로 9홀의 골프코스를 증설하기로 하고, 당초의 골프장 부지와 추가 조성 골프장 부지를 연결할 교량의 설치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피고로부 터 이 사건 하천부지 중 교량을 설치할 장소의 195㎡에 관하여 위 교량 존치 시까지를 점용기간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은 후 그 지상에 위 교량을 설치하였다. ○ 피고는 2019. 1. 29. 원고에게 ‘**** 2017년 종합감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허가에서 정한 점용면적을 초과하여 이 사건 하천부지 중 12,890.8㎡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위 초과 부분을 점용면적에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허가 를 신청하라’고 통지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하천부지 중 이 사건 허가에서 정한 점 용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점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 피고는 사전통지를 거쳐 2020. 3. 6. ‘원고가 이 사건 하천부지 중 12,891㎡를 점 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천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5년분(2015. 1. 1.~2019. 12. 31.)의 변상금 56,530,200원을 부과하는 주문 기재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 11호증, 을 제3, 8, 9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3 -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3, 10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하천부지 중 12,891㎡를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하였음이 입증되 었다고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8번 홀이 ****을 횡단하는 형태로, 1번 홀이 **** 에 연접하는 형태로 각 설치되어 이 사건 하천부지의 일부를 사실상 해당 홀의 일부 내지 페널티 지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럼에도 이 사건 하천부지 중 이에 해당한다는 12,891㎡ 부분이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단 점용하고 있다는 부분 의 범위를 정할 뚜렷한 기준도 밝힌 바 없다). 1) ◎ 피고는 이 사건 하천부지 중 원고가 점용하는 면적이 총 13,086㎡임을 전제로 위 면적에서 이 사건 허가의 점용면적을 제외하면 원고가 무단으로 점용하는 면적은 12,891㎡(= 13,086㎡ - 195㎡)라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전제, 즉 이 사건 하천부지 중 원고가 점용하고 있는 면적이 총 13,086㎡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의 다른 골프장 운영법인이 ‘허가받은 점용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라’는 피고의 권고에 따 라 점용면적 변경을 신청한 후 이의 없이 이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 정을 근거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1) 12,891㎡보다 적은 면적의 하천부지 부분은 골프장으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 사 실상 이용 부분의 구체적인 특정도 없이 12,891㎡를 무단 점용면적으로 본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 4 -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일부가 변상금납부의무의 일부 소멸시효 완성으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현룡 판사조정익 판사김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