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김연준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7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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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환경범죄처벌법1건-28%
평균 8개월
카메라등이용촬영1건+67%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원고승2(33%)원고패2(33%)
2021카합10240·제주지방법원·2021-10-18
주식회사 제주일보의 신문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원고패
기각
2020구합545·제주지방법원·2021-06-08·건축·주택법위반
경매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주 변경신고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가합13298·제주지방법원·2020-10-15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9가합13717·제주지방법원·2020-04-09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으나, 피고가 약속한 고압선 지중화 작업을 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6억원 / 청구 7.2억원)
2018노159·제주지방법원·2018-06-28·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8노59·제주지방법원·2018-06-21·환경범죄처벌법
피고인이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로서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출하고 규정 외 장소에 살포함
실형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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