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조정익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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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기각1(25%)원고승1(25%)원고패1(25%)
2021카합10240·제주지방법원·2021-10-18
주식회사 제주일보의 신문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원고패
기각
2020구합545·제주지방법원·2021-06-08·건축·주택법위반
경매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주 변경신고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노39·제주지방법원·2020-12-10·출입국·외국인
체류자격 없는 중국인 27명을 고용해 일당을 지급함
기각
기각
2019노786·제주지방법원·2020-10-22·사기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고 갚지 않으며,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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