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하승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7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환경범죄처벌법1건-28%
평균 8개월
카메라등이용촬영1건+67%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무죄1(14%)원고승2(29%)원고패2(29%)
2019구합6479·제주지방법원·2021-02-09·기타 형사
지하수개발·이용허가 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66만원)
2019구합6370·제주지방법원·2020-12-15·개인정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법한 구성으로 인해 서면사과 및 접촉금지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0구합5267·제주지방법원·2020-09-08·무면허·교통
출근 중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정차 후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노159·제주지방법원·2018-06-28·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8노59·제주지방법원·2018-06-21·환경범죄처벌법
피고인이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로서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출하고 규정 외 장소에 살포함
실형
8개월 (실형)
2017노112·제주지방법원·2018-05-03·사기
나이트클럽에서 남성무용수가 음란한 나체쇼 공연을 함.
무죄
무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