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법한 구성으로 인해 서면사과 및 접촉금지 처분을 받음

• 2019년 3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 2명이 선출되었으나 절차상 하자는 없었습니다.
• 같은 해 3월,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대표 1명이 추가로 선출되었는데, 이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 없이 이루어져 위법했습니다.
• 학교폭력책임교사가 해당 사건의 조사업무를 수행한 후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학교장이 원고에게 서면사과 및 접촉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장으로부터 서면사과 및 접촉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자치위원회의 학부모대표 선출 절차와 학교폭력책임교사의 위원 자격에 하자가 있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학부모대표 1명이 학부모전체회의가 아닌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것은 법률에 위반됩니다.
• 학교폭력책임교사는 조사업무를 수행한 후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는 공정성을 해칩니다.
•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합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이 법적으로 적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학부모대표 선출 절차와 위원 자격에 하자가 있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