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한 원고가 골프장 토지에 4%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받음

- 1 -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8구합604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A 주식회사 피 고**** 변 론 종 결2020. 5. 26. 판 결 선 고2020. 7.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재산세 1,520,***,***원, 지방교육세 290,***,***원의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중 재산세 ***원, 지방교육세 ***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사실관계(다툼없음) 원고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중과세율을 규정 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 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에 관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근거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 고, 대중 골프장 등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을 차별취급함으로써 평등원 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이 위헌인 법률 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에 우선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0. 3. 26. 선고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병합) 전 원재판부 결정으로 이 사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정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 헌인 법률 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 3 -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현룡 판사하승수 판사서영우 - 4 - 별지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 및 비회원의 그린피 등을 고려할 때 골프장 이용행위에 사치 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골프가 아직은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이용하기 에는 버거운 고급 스포츠인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 에 대한 재산세 중과가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항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현재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임야의 경우 공시 지가의 시가반영율이 매우 낮은 편이고, 여기에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액을 산출하므로 명목세율이 4%이지만 실효세율은 사실상 이보다 훨씬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짧은 시간에 재산원본을 몰수하는 효과에 이르게 되어 사적 유용성 과 처분권이 위협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골프장 운영주체로서는 그 경영적 판단에 따라 관 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골프장 자본조달의 방법을 변경하여 회원제 골프장업에서 재산 세가 중과되지 않는 대중 골프장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 한 재산세 부담이 높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회원제 골프장을 운 영할 것인가 또는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기업주체의 자율적인 경제적 선택의 문제를 초래할 뿐, 골프장업의 운영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 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함으로써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달성하고자 하는 유도적·형성적 정책조세조항으로서 그 중과세율이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회원제 골 프장의 운영을 사실상 봉쇄하는 등 소유권의 침해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 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골프장 운영을 희망하는 자로서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중과 세라는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회 원제 골프장 운영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입법자는 외부불경제 효과로 인한 골프장 규제의 필요성, 회원 위주로 이용 가능한 회원제 골프장의 제한적인 접근가능성, 사치·낭비 풍조 억제를 통한 한정된 자원의 바람직한 배분, 골 프장 조성비용 조달방법의 차이 등 국민경제적·사회정책적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을 대중 골프장 등 다른 체육시설보다 높게 규정한 것인바, 이를 두고 현저히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