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정차 단속 업무를 담당하다가 법적 권한 문제로 다른 부서로 전보 명령을 받음

• 2003년부터 2009년 사이에 채권자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정차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로 일해왔다.
• 2009년과 2018년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채권자들을 주정차 단속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명령을 내렸다.
• 채권자들은 이러한 전보 명령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며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 법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단속 권한이 경찰공무원과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채권자들이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일정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또한 전보 명령으로 인해 채권자들이 경제적, 생활상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채권자들의 전보 명령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채권자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다가 법적 권한 문제를 이유로 다른 부서로 전보 명령을 받았다. 쟁점은 이 전보 명령이 정당한지와 채권자들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였으며, 법원은 전보 명령이 부당할 수 있고 채권자들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단속 권한은 경찰공무원과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에게만 인정되나, 범칙금 부과 등 단속 효과는 공무직 근로자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다.
• 공무직 근로자가 차량 이동을 직접 명령할 권한이 없더라도, 긴급한 경우 경찰관 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범칙금 부과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간접적 강제 효과를 낼 수 있다.
• 채권자들은 8년에서 15년간 주정차 단속 업무만 담당해왔으며, 전보 명령으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없는 점에서 합리성에 의문이 든다.
• 전보 명령으로 인해 월급이 줄어드는 등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했고, 생활상 불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채무자가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전보 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권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단속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해온 공무직 근로자들을 전혀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 법원은 이들이 입을 경제적·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해 전보 명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