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정승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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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기각3(50%)원고승2(33%)결과 미상1(17%)
2018나14281·제주지방법원·2019-08-14
원고가 피고 1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말소등기 요구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18구합5431·제주지방법원·2019-06-12·기타 형사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외국납부세액을 비용에서 빼지 않고 수입에 더하는 방식으로 신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재고합4·제주지방법원·2019-01-17·체포·감금·약취유인
제주4·3사건 관련 내란죄 및 간첩죄로 군법회의 재판 받은 사건
기각
기각
2018카합10033·제주지방법원·2018-06-14
채권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정차 단속 업무를 담당하다가 법적 권한 문제로 다른 부서로 전보 명령을 받음
결과 미상
주문과 같다.
2016노442·제주지방법원·2017-08-10·업무방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토지에 건축자재를 쌓아 두어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함
기각
기각
2017노118·제주지방법원·2017-07-20·아동학대처벌법위반
발달장애 아동의 팔을 잡아 밀치고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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